법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가합92182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이자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2008년
3. 서울행정법원 2008.10.30 선고 2008구합23405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만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334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이용대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국가배상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민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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